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연구개발(R&D)사업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집권 2기에 접어들어 지난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두번째 행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물거나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며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이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논문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다.
문 대통령은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언급했다.
또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에 유리한 단기성과 과제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그래서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 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에 활용과 신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도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