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국방개혁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지휘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로부터 '충성' 구호를 붙인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면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직접 전군의 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군 기강을 다잡고 동시에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래 회의 때에는 대통령께 경례를 안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대통령에 대해 경례를 했으며, 그것도 구호없이 거수경례만 하게 돼있었지만 ‘충성’이라고 구호를 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 2.0’은 10년도 더 전에 우리 군이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하고 있다”며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은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전시작전권 초기 전환 및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지능정보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 △선진 민주군대로 개혁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이기도 하다. 오늘에 맞추어서 미군 유해 55구가 북한으로 송환되어 오는 좋은 일도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