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와 포털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사 순위ㆍ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아웃링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 유통이나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