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난달 27일 북한의 유해송환에도 미국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세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에서 그(김 위원장)가 그렇게 하길 요구했다"며 "그들(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하나 또는 둘 다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특히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조치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질문받자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재 쪽으로 선회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동시에 읽힌다.
실제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댄 설리번 의원은 3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가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셈으로, 트럼프 정부로서는 마냥 무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미국인 유해 봉환행사를 거론하며 "우리가 훌륭하고도 사랑하는 전사자 유해를 고향으로 보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고 "당신의 '좋은 서한'(nice letter)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정치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가 북한을 비핵화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조미관계 개선의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 중심의 정책이 북미 간의 대화나 관계개선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종국적으로 비핵화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ARF에 참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다. 핵실험장과 서해 위성 발사대 철거작업을 벌여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당분간 행동 대신 말로 대미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