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한전, 기업이자 공공기관…국민 부담 같이 해야"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는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의 역할도 있으며, 이번 대책은 가정용에 한한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전기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진행한 Q&A 세션에서 "한전이 적자행진을 이어가면서 재무구조가 녹록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전도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충을 분담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정부도 한전에 재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재난에 따른 예산 사용과 관련해 발의, 우선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전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후에 산업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 장관은 '오늘이 입추인데 지원대책이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정책은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기료 실태 파악이 지난주에 됐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른 전기사용량 추이에 대해서는 "150만~200만kW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현재 최대 수요와 더하면 9500kW 정도까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공급력이 1억kW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추가 예비자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잘못 손댈 경우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더 클 수 있어 국회와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기료는 미국·일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8월에 일본과 전기료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1년에 얼마를 내냐가 중요하지 여름철만 집어서 말하는 것은 통계를 해석함에 있어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료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보내는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경부하 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산업계가 감내하고 납득 가능한 전기 요금제도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백 장관은 '박근혜 정부때는 7~9월분에 대해 지원했는데 더 더운 올 여름에는 왜 2달분에 대해서만 하나'라는 질문에 "이것은 긴급대책으로, 9월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분석이 나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요금을 계절·시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게 앞으로 국가가 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 미터(AMI)가 보급되면 효율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다"면서 "AMI 보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 소비자 요금 선택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5도가 넘는 방안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는 쪽방촌 어르신들·영유아 출산가구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전기료 걱정에 맘 편히 냉방을 못하시는 것 같아 에너지 정책 담당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대책이 기대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7~8월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특별 지원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