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산분리 규제완화 현장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은 뒤 ‘규제혁신’ 현장 행보로는 두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기술융합을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다.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관련 입법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혁신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협업은 물론 금융감독기관의 충실한 역할 등 금융권이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지 말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