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한화 투자봇물, 문재인정부 적폐프레임 벗어나야

삼성 150조, 현대차 23조, SK 80조, LG 19조, 한화 22조, 신세계 9조원...

주요그룹들이 향후 3년, 5년간 투자보따리들을 잇따라 풀었다.
삼성의 투자규모와 인력채용(4만명)이 워낙 천문학적이고 압도적이다. 다른 그룹들도 당초 계획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자리도 그룹별로 해마다 수천명씩 더 채용키로 했다. 중소기업들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포스코와 GS그룹등도 중장기 투자 및 채용 상생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계의 움직임은 문재인정부의 서슬퍼런 분위기에 눌려 발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할 것은 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업경쟁력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국가대표선수들이다. 경제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지속적으로 따야 한다. 세계10대경제대국에서 수출 세계7대국가에서 5대 경제대국, 수출5위 이내로 상승하기위해 과감한 공격경영을 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는 정부가 선수가 아니다. 기업이 주인공이다.  

한화는 12일 5년간 태양광 유화 방산 항공부문등에 22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김승연 회장은 특유의 통큰 투자로 한국경제의 앞길을 개척하고 있다. 채용규모도 그룹 사상 최대규모인 연간 7000명이상을 뽑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과도한 반기업 친노동정책을 펼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다. 재계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문을 열어주기위해 채용문을 더욱 넓히고 있다. 나라경제와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애국기업들이다.  

현정부는 촛불혁명놀음을 하느라 글로벌기업들을 옥죄고 총수들을 사법처리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툭하면 여론재판을 통해 경영권을 위협한다. 삼성이 지난 6일 150조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해도 청와대와 집권여당 정부는 말이 없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오히려 김동연부총리에게 투자구걸하지  말라는 막말만 했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는 삼성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수십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가시채만 휘두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삼성 현대차 등이 100원을 벌면 이중 60원을 협력업체와 정부등과 성과를 나눈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낙수효과는 너무나 절대적이다. 좌파세력들만 여전히 낙수효과를 부정하고, 분수대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때려잡으면 중소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황당한 착각을 하고 있다.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투자는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 재계가 현재까지 320조원의 투자를 발표한 것은 대부분 미래형 투자분야다. 한국경제는 글로벌기업들이 이끌어간다.
 
재계리더들을 홀대하는 정권은 미래가 없다.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갑도 기업들이 투자하고 채용을 늘려야 가능하다. 촛불정권은 대기업을 배제해도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된다는 환상과 미망에 사로잡혀있다. 대기업들을 때려잡고 쪼개면 노동자천국이 실현된다는 급진좌익이념에 미혹돼 있다.

현정부는 오너경영을 배제한다는 반자본주의적 급진좌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재벌개혁론자인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교수마저 문재인정부가 가족경영을 배제하려다 월가의 투기자본에 의해 한국의 간판기업들의 휘둘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들은 오너경영은 악이고, 전문경영인체제만이 선하다는 잘못된 이분법을 갖고 있다.

재계의 투자계획 발표는 고무적이다. 급진좌파정부의 강퍅한 혁명완장놀음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정권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도 재계의 공격경영과 투자의욕에 화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때리기만 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법 상법 등 온갖 규제로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반시장 반기업노선에서 회귀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이어 은산분리완화도 천명했다. IT기업에 한해 은행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30%대로 늘려주려 한다. 그동안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경제에만 주력하다가 경제가 망가졌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대로가면 성장 투자 신규일자리 실업률 분배 등 모든 분야가 망가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는 문재인정권 1년3개월만에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절규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목된다. 그나마 다행이다. 반기업 반시장적 공정경제에 매몰될수록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은 초라해질 것이다. 문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을 천명하는 것은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등은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규제 혁파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정부는 역주행하면서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원격의료 등 20개 핵심규제를 개선하려 하는 것은 주목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촛불정부가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노총 등 촛불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 국가경제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쓰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지세력을 밟고 가지않으면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

현정부가 핵심규제개혁대상으로 삼은 20개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원격의료, 산악케이블카, 차량공유, 도심내국인 숙박공유, 내국인 카지노, 수도권규제 등이다. 이들 분야는 4차산업혁명과 서비스산업, 내수산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핵심규제개혁 대상들이다.

문대통령은 매달 두 번씩 현장행보를 통해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한다고 한다. 국정최고지도자가 규제혁파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촛불세력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초심을 유지했으면 한다. 참여연대 등 촛불세력의 반대를 뚫고 나가야 한다. 지지세력의 반발에 주춤하면 국가경제는 다시금 휘청거린다.

트럼프미국행정부, 아베 일본정부, 마크롱 프랑스정부 등 세계 각국은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투자유인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천국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3분기에 5%성장도 예상된다. 우리경제규보다 12배가 큰 미국경제가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인센티브등에 힘입어 고도성장기로 재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2.8%성장도 불투명하다. 규제에 갇힌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과감한 투자에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란 마중물로 화답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적폐로 낙인찍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계와 정부가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재계를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기관차는 정부가 아니다.  민간기업, 그중에서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이다.

대기업총수들이 더 이상 검찰과 경찰 공정위 등의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벌개혁미명하에 기업인을 사법처리하려는 완장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인들을 다독거려야 한다. 여론재판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4년이 채 남지 않았다. 정권은 경제로 평가받는다. 이대로 가면 역대최악의 경제성적을 거둔 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정권의 신자유주의운운하면서 경제실정을 전가하는 것은 소도 말도 웃을 일이다. 문대통령과 김동연경제팀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주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저성장과 저투자 저일자리 고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10대그룹총수들과의 회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성사되면 현정권이 적폐정치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촛불주주들의 눈치에서 벗어날 때 투자가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될 것이다.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대통령의 위상도 회복할 것이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 길로 가야만 문재인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된다.  4년 후 국민과 언론의 냉정한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