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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꾼 김경수…특검, 드루킹-靑 연관성 찾을까

2018-08-13 13:3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기로 드루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의 접점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를 12일 소환해 댓글조작 인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이 송인배 비서관에게 드루킹 측근인 도모·윤모 변호사의 문재인 후보 캠프 합류를 청탁했는지 여부도 캐물었다.

특히 앞선 김 지사 소환 조사에서 특검이 드루킹과 주고 받은 모바일 메시지 및 통화 내역을 들이밀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신의 기존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인사 의혹과 맞물려 센다이 총영사직 파문이 커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드루킹은 김 지사와의 대질 심문에서 "지난해 12월 김 지사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직은 어떻냐는 역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김 지사는 특검의 영상녹화 조사에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인사 추천'은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사 청탁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다고 보았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연루 의혹 접점에 있는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인물로, 지난해 대선 이전에 드루킹과 4차례 만났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200만원을 강연료로 받았다.

법조계는 송 비서관을 비롯해 인사청탁 의혹과도 맞물려 있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 후 특검이 관련 진술에 대한 분석을 마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송 비서관과 백 비서관 모두 참고인 신분인 것을 감안하면,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1차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경수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드루킹측 진술들이 다수인 것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반대로 현직 도지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물증이 부족해 불구속으로 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송인배 및 백원우 등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까지 본격화한 특검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어 특검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법관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드루킹이 작성한 USB나 대화록, 사건일지, 김경수측과 오간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이 보는 시각에 따라 스모킹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초미의 관심사인 인사청탁에 대해 드루킹이 대질심문에서 자신의 진술을 횡설수설해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이고 김경수 또한 자신의 말을 뒤집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관계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드루킹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김 지사 혐의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질조사 결과 분석 및 관계자들에 대한 후속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검은 김 지사 영장청구 여부에 대해 "드루킹 진술만으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게 아니다"라면서 자신감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최종조율해가는 막판 과정으로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특검이 조만간 김 지사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인지 시점과 보고 승인 여부 등 드루킹과 김 지사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댓글조작 사건에서 특검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승인 지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60일) 종료를 앞둔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를 12일 소환해 댓글조작 인지 여부를 추궁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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