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잇따른 규제책에도 쉽사리 서울 집값이 잡히질 않자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업소)를 방문해 투기 관련 내역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관할 구청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은 지난주부터 서울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개업소를 급습하는 방식으로 업·다운 계약서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실거래 신고가격과 계약서 가격의 차이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밖에 불법 거래나 분양권 불법전매 의심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대다수가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관할 구청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은 지난주부터 서울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실제 중개업소들은 단속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숨바꼭질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꼭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속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아예 문을 걸어 잠근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한다”며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 역시 더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집값 폭등이 중개업소의 편법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결과일까’라는 것이다.
사실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실패한(?) 주택정책에 기인한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유시장 논리에 맡겨야 할 일을 규제책을 들이밀며 무조건 찍어 누르기만 하니 도리어 용수철처럼 집값이 튀어 오른 것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중개업소 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는 옛 속담이 떠오른다.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만 확인시켜 줬던 경험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국토부의 중개업소 단속은 굵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오거나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일 때마다 진행한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집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집값의 이상 상승 현상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의 논리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논리는 배제한 채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나아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어불성설이다.
강남 집값을 안정을 목표로 핀셋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이미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음 단추를 채워 나가며 남 탓만 하는 우려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다.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