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사 수수료 0원이 가능할까? 답은 'NO'다.
그렇다면 카드 수수료 0원 시대가 온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 역시 ‘NO’다.
최근 카드사들은 공공페이 도입에, 수수료 추가인하 부담까지 떠안으며 전방위적 압박받고 있다. 이에 순익까지 크게 줄어들며 카드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17일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등 8개 전업 카드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모두 966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9%(4524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한카드가 55.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어 현대카드 40.8%, 하나카드 31.3%, 비씨카드 23.0%, 롯데카드 10.8%, 삼성카드 9.0% 순으로 감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실적 악화의 주된 배경은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이다.
지난달 말 소액결제 업종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 수수료율이 모두 11번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적격비용 산출 때 추가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각 지자체를 등에 업고 공공페이까지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결제서비스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이 가장 먼저 연내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산·인천·전남·경남 등 4개 지자체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서울페이에 4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카드사 수수료 인하와 공공페이 시장 확대가 현재 소상공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겪고 있는 문제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카드수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페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제 카드 가맹점 수수료 0%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많은 건 아닌지, 경제가 좋지 않아 매출이 떨어진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