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 자산 10조→최대 20조 확대 논의

먼저 특례법 심사 때 가장 문제 되는 조항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지만 실제 주인인 카카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리는 네이버 등은 자산 규제에 막혀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산 규모를 15조~20조원까지 늘리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단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카카오나 네이버, 넥슨 같은 기업들의 자산이 10조원이 안되는 수준이지만 카카오의 경우 10조원을 넘어가는 시간까지 불과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IT 성장세에 따라 커지고 있는 혁신 기업들의 참여를 막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의견이 많아 입법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CT 대표 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총 자산의 규모가 10조원에 임박했고 IT 기술 활성화에 따라 추가 성장이 예상된다. 카카오의 경우 현재 자산 규모는 8조5000억원이지만 이르면 3년 내 10조원 클럽에 진입할 것이 예고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향후 IT 잠룡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품을 수 없어 현실에 맞게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에 계류중인 특례법이 2016년께 발의된 내용이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공통 의견이다. 자산 확대 외에 다양한 안건도 테이블 위에 오를 예정이다.

예컨대 특례법 심사 때 인가 후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확대 시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제시됐다.

인터넷은행 최초 설립 당시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지 않았던 최대주주라면 추후 자산이 10조원을 넘어도 규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자는 주장이다.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 간사단 측에 ICT 분야 사업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자본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주주가 되는 권한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안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과 SK와 같은 그룹사들의 진입은 막되 기존까지 ICT 산업을 이끌어 온 혁신 기업만 예외적으로 인터넷은행 지배를 허용하자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