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단일 요금제 도입시 1400만가구의 전기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세종시에서 기자들을 만나 "누진제를 변경하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1400만가구의 전기료가 올라야 한다"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요금이 적용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수입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모든 가구에 동일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현행 누진제 1·2단계의 일부 가구 전기료가 오르고 3단계를 비롯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산업용 경부하·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료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최근 폭염 및 전기료 문제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을 놓고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지만, 발목이 많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서 "모든 게 탈원전 탓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건설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전력수급·전기료가 탈원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고장 난 녹음기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원전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오스트리아 등 동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백 장관은 "어제 고용동향 관련 당정청 협의가 열렸는데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면서 "실물경제 담당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수 진작 및 자동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이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 더욱 집중 육성할 경우 조선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공공선박 발주 속도를 높이고 조선 기자재·설계인력 육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