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청와대는 21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하면서도 수단에 있어서는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여러가지 측면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을 만악의 근원으로 얘기하는 부분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통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걸러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 등도 지난 1월 1일 시작했고, 주 52시간 근무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만큼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왔고, 낙수효과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단시간 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낙수효과로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 관점에서의 포괄적 조치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관점은 같다"고 해명했다. 정책을 이끄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면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책보다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건다는 각오로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데 대해서는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강력히 이야기하는건 두 분이 생각이 같다고 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라며 "성장담론에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해서 김 부총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가져왔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정부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여전히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자 이 고위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 등치시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