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시작…증액 입장차 좁힐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6차회의가 22일 오전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시작했다. 이번 SMA 6차회의는 2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우리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들이, 미국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해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리측은 한미동맹에 대한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미국측 또한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담금 증액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5차회의를 비롯해 지난 협상에서 미국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등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 기존 항목은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미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측이 제시한 항목 내용에서 주한미군과 연관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류가 있으니 협의는 할 수 있으나, 항목을 새로 신설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를 통해 일부 기술적 의견의 차이를 좁혀나가며 주요 쟁점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관측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는데 현행 제9차 SMA(2014~2018년)은 올해 12월31일 부로 종료되고, 이번 제10차 협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