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2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을 연결지을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도와 비교해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파를 유독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고용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원인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도·소매업, 숙박업, 사업시설 관리 분야 등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분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통계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6배 많고, 청년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대비 100억원 늘었다"며 "최저임금제가 보호해야 하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계층이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실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생산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이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이라고 얘기하면서 회피하는데,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등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게 됐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기가 됐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면에서 현재 고용부의 일자리 정책이 적정한지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며 "2015년, 전 정권에 비해 일자리 예산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실업률은 그대로 있고, 청년고용도 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