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3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기로 한 당정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쉬운 길'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주요 경제라인의 퇴진도 요구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 7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며 "쉬운 길로만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도 그것을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며 "용기를 내시면 한국당도 적극 협조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일부라고 했다고 한다"며 "일부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이 사단이 날 지경이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려 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와서 펑크 난 정책에 7조원을 쏟아 붓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도 소득주도성장이 삐걱거리는 마당에 톱니가 제대로 맞춰질리 없다"고 힘줘 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혁신성장과 궤를 달리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책에서 좌충우돌 하는 모습을 보일게 아니라 문 대통령의 결심과 결단으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3인을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지칭하며 "이들의 퇴진 없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금년 5월까지 초과세수가 10조원이었고, 상반기 중 19조원을 돌파했다. 연말에 가면 60조원에 육박하리라는 예상이고, 이는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초과세수가 정권의 꿀단지로 정책실패를 덮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