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담뱃세 카드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편의점 점주들과 카드사 간의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점주들은 5%도 안되는 마진에 카드 수수료라는 부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는 형평성 논란을 거론하며 담배를 비롯한 다른 업종까지 번질 가능성을 염두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아예 담배를 편의점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편의점 전체 매출액 가운데 담배 매출은 2억6000만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여기서 담배 가격의 73.7%가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담뱃세를 매출액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가량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담배 한갑 4500원짜리를 판매 할 때, 점주가 얻는 이익은 204원(4.5%)에 불과하다. 세금 73.7%(3318원)와 출고가격, 가맹본부 수수료(88원)을 제하고, 여기에 담배 한 갑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 2.5%(113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담배 가격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해 남는 것은 많지 않고 매출만 뻥튀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세금 비중이 높은 품목 중 담배만이 가격 결정권이 없어 마진율 역시 정해져 있다”며 “주류나 유류와 달리 담배는 마진율이 5% 미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세금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협회 관계자는 "담배는 실제 편의점 매출의 40%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책정되며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금 부분은 매출이라고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초 세팅 단계부터 점주들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실무적으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부당함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카드사들은 말 그대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뱃세를 매출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매출서 제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카드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담배에서만 세금을 제외하게 된다면 휘발유, 술 등 비슷한 성격의 품목들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담뱃세를 매출서 제외하게 된다면 연 17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유류세, 주세 등에도 해당 정책이 적용되면 연 35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줄어가는 순익에 여태 발생하지 않았던 추가 손실까지 발생한다면 카드사들이 이상태론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관련업계 전문가들 역시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답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를 편의점에서 팔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현재 가맹점주협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담뱃세 제외로 번진 나비효과가 주류나 사치품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장질서에 맞게끔 정책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조사를 직접 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