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원…철도 현대화 등 경협 대비 5000억원 배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내년도 통일부 예산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두가지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기반 마련을 비롯해 민생협력, 이산가족 교류, 사회문화 교류 중심의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올해 3446억원보다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의 협력기금을 배정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통일부는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의 두가지 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사업비는 137억원 감소된 1592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건비가 498억원, 기본 경비가 94억원 차지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62억여원 줄어 1064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전체 사업비 중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6억원, 통일정책 79억원,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53억원, 남북회담 40억원, 정세분석 31억원 등의 순서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8억원 편성했다”면서 “2016년 9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계약했으나 국회 추천으로 이뤄지는 이사진 구성에 실패하면서 재단이 공식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6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올해 6월까지 재단 사무실 운영에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 6300만원씩 지출로 20여억원의 비용이 지출됐고,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계약 해지해 7월부터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연차적으로 탈북자의 입국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북자의 입국 횟수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10명으로 작년 713명, 2016년 812명인 점을 볼 때 해마다 100여명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철도‧도로 현대화사업과 이산가족 교류, 산림 협력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비핵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예산도 쓸 수 있으므로 예산당국과 협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1조1000억대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경협기반(무상)의 경우 2480억원에서 3093억원으로 613억원 증가했고, 경협기반(융자)의 경우 200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977억원 증액했다. 무상은 북측 구간에 대한 설계와 감리 등 우리 업체들에 지불하는 비용이며, 융자는 공사를 위해 북측에 자재와 장비 등을 넘겨주는 비용이다.

이 밖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억원,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110억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151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억원 등은 올해 수준이다.

아울러 쌀 지원 등 단순 대북지원사업은 줄이고, 비료지원사업을 민생협력지원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구조조정도 진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 대북지원의 경우 매년 30만톤을 편성해왔는데 이 중 긴급구호지원인 10만톤만 남기고 20만톤은 아예 없앴다”며 “쌀지원 감축이나 비료지원을 민생협력 분야로 이관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의 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