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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 정부예산안 비판…"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2018-08-28 17:21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28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선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검증과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끝내 고용쇼크와 양극화쇼크, 물가쇼크 등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중독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으로 평가 절하했다.

장 의원은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신규사업과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은 사업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요구하겠다"며 "나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산층 복원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 활력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따뜻한 서민예산에 과감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에 빠뜨리고 고용대참사를 야기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건강한 시장주도성장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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