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빈곤도 심각하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사업을 늘렸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사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전날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들어 공공기관의 능동적인 역할도 촉구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각 기관장들의 도덕적 책무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어렵고 위험한 일은 위탁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민간부문에 갑질을 하는 등 드러난 현실이 국민께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논란과 관련, "피감기관에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잇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이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산간벽지 주민을 위해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한 동서발전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정부 출범이래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과 가지는 첫 워크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장 등 337명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