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내빈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뒷편에 문 대통령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앉아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갖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면서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하지만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원칙에 굳건히 뿌리내릴수록 헌법을 포함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에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으로 믿으며,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란 제목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헌법기관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