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여야는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입법·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4~6일 사이에 진행된다. 대정부질문(13~14일, 17~18일)과 국정감사(10월 10일~29일)도 이어진다. 예산안 심사는 11월 1일부터 시작돼 30일에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핵심법안 52개를 확정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지만 결국 이견을 보이며 불발된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여당 내에서도 하나의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 처리'를 목표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발목이 잡혀 있다.
예산안 역시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정부의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됐다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인사' '자리나눠먹기' 등으로 평가 절하했고, 바른미래당도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느낌"이라며 "전문성은 있는지, 도덕성과 청렴성은 겸비했는지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