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언급,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쓰려고 한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액수 인상, 아동수당 지급을 언급하며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해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행정 현장에서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