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및 불공정 사회질서 바로잡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 경제시대 등을 향후 20년간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고, 수많은 인권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열심히 살았다"며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삼 정부 때 소득 1만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지만,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한다"면서도 "3만달러 시에대에는 고도성장이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돼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침체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의 예를 들며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포용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당 대표 직속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연석회의 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하거나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환산보증금제도 △부양가족의무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입법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도 꼽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언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고,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한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정기국회가 민생안전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한 이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연설 말미에 이 대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5당 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되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된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언제든 대화하고,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