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다시금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장 실장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오른 것에 대해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강변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강행을 위해 밀어붙인 사안이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청와대 고용부가 총동원됐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급격한 인상에 대해 결사반대했다. 소상공인들 3만명은 최근 폭우속에서도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하고 지휘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발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음식점 종업원과 편의점 알바들, 아파트 경비원 등 수많은 저소득층 사람에게도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장 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모아파트에선 경비원들 절반이상을 해고키로 했다고 한다. 자신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급등 정책으로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줄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등잔밑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른척 한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좌파백면서생의 설계주의가 빚은 고용참사는 심각하기만 하다.
소득주도성장의 강행으로 실업자는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집권 13개월째 되는 지난 7월 신규취업자는 5000명으로 추락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 기간 50만명을 창출했다. 박근혜 정권은 일자리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10배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국민혈세 54조원을 퍼붓고도 일자리참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장 실장은 더욱 소리높여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장 실장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국민과 기업들로 하여금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고 한다. 불통 오기의 마이웨이로 경제는 멍들어가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놀랐다고 강변했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은 청와대가 밀어붙인 핵심정책이다. 인상률을 몰랐다는 듯이 발언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숱한 인사개입의혹과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장실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문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 청와대는 안정적인 국정관리와 민심수습을 위해 팩트를 부인하는 참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은 2분4기 무려 4.2%의 고도성장을 했다.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등이 주요하면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분기 0.6% 성장했다. 연간 2.8%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은 탄탄한 성장을 보이는데, 한국만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성장의 바닥을 기고 있다. 구한말 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이념과 오기로 국가경제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권세력내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와 의료분야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을 놓고도 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의원간에 이견과 갈등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장 실장의 오기와 고집불통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경영학 교수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에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미시경제를 다루는 경영학자가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한팀이 돼 골프를 친다고 가정해보자. 장타자가 티박스에서 드라이버로 멀리 치면, 숏게임에 능한 파트너가 정교한 어프로치로 그린 홀에 붙여야 한다. 장 실장은 드라이버가 아니고,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장 실장은 숱한 설화와 업무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인선 개입 사건 때 짐을 싸야 했다. 금융권 인사에서도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컨트롤타워를 장악했지만, 참담한 실패만 거듭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으로 고용참사, 성장참사, 분배참사 등을 빚어내고 있다.
그가 강변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민혈세로 잃어버린 한시적인 일자리를 메꾸겠다고 한다. 국가경제를 인질로 급진좌파복지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사개입 논란도 심각하지만, 정책실패는 더욱 국가경제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오기와 증오, 편협한 좌파설계주의로 성장 고용 분배 투자 국민소득 설비투자 경제전반을 악화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컨트롤타워 사령탑은 이제 내려와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과 팩트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밥그릇 문제를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인질로 끌어들이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현실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흉터와 화상을 분칠해 깨끗한 것처럼 오도하는 참모들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제가 추락하면 모든 책임은 국정 최고지도자가 져야 한다. 정권 5년간 경제를 살린 대통령, 일자리를 화수분처럼 늘린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역사를 진정 두려워한다면 무능한 참모, 책임을 지지 않는 스텝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