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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SW·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신산업 육성”

2018-09-06 17:3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소프트웨어(SW)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위해 논의한 뒤 관련 합의사항을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SW 교육과정의 혁신과 청년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SW 창업 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 창업과 사업화에 들어갈 자금 지원 확대 등에도 뜻을 모았다. 또한 공공분야 SW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의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오송과 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 인프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형 의료기기의 R&D를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한 수출 다변화도 지원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8월30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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