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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국민 삶 전 생애주기 걸쳐 책임져야”

2018-09-06 17:36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 보장,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강화로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된다”며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는 않는 포용이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한다”면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세계는 IMF, OECD, 세계경제포럼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환경이 결코 쉽지 않아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한다”며 각 부처에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재원대책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포용국가로 가는 길도 보여줄 수 있다”며 “오늘 함께한 국회 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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