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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22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 아니다…면밀히 검토”

2018-09-06 18:37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을 황폐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했는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며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좌)과 홍익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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