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안과 관련 "사실 주저되는 부분이 법"이라며 "지원도 많이 포함돼 있지만 법을 만드는 것이 규제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고 7일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수소생산업체인 엘켐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규제 문제는 기업가 정신의 도전정신을 막는다"며 "(입법 문제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협의를 거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수소 경제 핵심 기술개발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하고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고 산업 구조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서 "역설적으로 보면 경제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이제는 말로만 혁신성장, 혁신성장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한 모습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 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해 고용시장에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우선순위 높은 규제를 꼭 해결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일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엘켐텍, 덕양, SPG, 광신, 이엠솔루션, 일진복합소재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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