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층안에서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 문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힌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에 정권의 발목이 잡혀있다고 한 것도 정곡을 찌른 말이다. 최저임금의 급등이 가져올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위기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졌다고 한 것도 정권내의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다른 문대통령의 브레인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리더들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정청은 여전히 '소주성'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정해구 위원장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집권층내에서 자기반성과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위원장의 의견이나 경고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문재인정부가 초래한 경제위기는 해소될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참담한 실패를 거두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미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단사설에 미혹된 정책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검증된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회귀할 전기를 마련한다는 다행이다.
이제 경제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소주성은 참담한 실패를 거듭했다.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만드는 잘못된 이단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민심도 정권을 점점 떠나고 있다. 문대통령에게 가장 우호적으로 지지율 조사를 해온 한국갤럽마저 최근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70~80%의 고공행진을 해온 것은 박근혜정부탄핵과 적폐청산, 가혹한 정치보복,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이벤트 등에 힘입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성과에 매몰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정책이 문대통령의 대표브랜드가 되면서 국민의 신뢰도만 떨어졌다고 했다. 정위원장의 쓴소리가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검증된 정통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문대통령(왼쪽)과 정위원장. /청와대 제공
경제가 추락하면 정권도 별 수 없다. 최저임금급등으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먹기 살기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수만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바닥민심은 사나워지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참담하다. 정부가 국정운영능력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7월 신규일자리 5000명은 정권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15개월차에 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고작 5000명, 박근혜정부의 100분의 1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일자리재앙이다. 일자리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심각한 고용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더욱이 54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내년에도 20조원이상 혈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70조~80조원이 쏟아질 판이다.
국민경제를 인질극으로 벌이는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강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권의 오기와 교만으로 민심이 떠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경제정책은 국민의 밥그릇문제다. 정권이 겸허해야 한다. 좌파급진이념에 갇혀 이단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것은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지 말라는 민심의 경고의 사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수혜층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당장 친기업 친시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단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장하성 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교조적 좌파학자출신들을 과감하게 내보내야 한다. 비주류 백면서생들을 중용할수록 경제는 엉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보다 균형잡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잘 아는 글로벌형 인사들로 새롭게 포진시켜야 한다.
부동산정책도 강남 등에 대한 보복성 규제조치를 남발하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다. 젊은층은 부동산급등현상에 절망하고 있다.
현정권이 경제를 방치한채 남북정상회담 대북이슈등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집권층은 문대통령의 은산분리와 의료분야 개혁등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논리에 사로잡힌 급진 탈레반들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경제를 더욱 퇴행시키고 있다. 이대로가면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완전고용과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미국경제는 트럼프식 감세와 규제개혁, 투자인센티브등을 통해 성장 고용 소득 등 세 마리토끼를 잡고 있다.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경제정책이 노동친화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단순한 원칙마저 문재인정부의 경제라인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규제하면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다는 황당한 이단과 미신정책이 판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정해구 위원장의 쓴소리를 정권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겨야 한다. 탄광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몸으로 경고하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없는 것이 된다면 민심은 더욱 사나워질 것이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절규, 백수청년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통경제정책으로 돌아갈 때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