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청와대가 내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판문점선언 비준에 전향적으로 나왔던 바른미래당을 두고 모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냈다. 양당 모두 기본적으로 국회의 비준 ‘반대’에 무게를 실었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도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에 비해 타협의 여지를 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판문점선언을 놓고 여당에 협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소속 의원들 일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판문점선언을 맞교환하는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았다. 야당 관계자는 “총선에서의 생존을 장담 받지 못하는 바른미래당에서 보면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중재자’ 역할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면밀한 비용추계가 안된 상황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도 없는 북한을 위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한국당과도 궤를 맞추고 있다.
손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상적인 합의에 국회가 비준을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내일 중으로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당론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9일 기자간담회 당시 김 원내대표는 “화요일 아침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결의안 채택 등에 관한 정책의총을 열고 결과를 수렴해서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왼쪽)./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