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김정은 비핵화 선행돼야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들을 3차 평양정상회담에 급작스레 초청한 것은 적지않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 후유증도 심각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부수장과 제1야당대표등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국회지도부를 들러리로 세우려 한 느낌이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책략으로 비친다. 야당을 끌어들여 대규모 대북경협 퍼주기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포석도 강하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속에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평화노력은 긍정 평가한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미북정상회담, 중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추가적인 핵무기실험과 ICBM의 발사가 유보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의지를 밝혔다. 현재까지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진전이 없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글로벌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노골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대북접근은 비핵화에 대한 공고한 대북제재를 약화시킨채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이벤트를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트럼프대통령의 주한미군축소 방침유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압박, 북미수교 가능성등을 열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서둘러선 안된다. 북한의 비핵화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지를 갖고 가시적인 핵폐기 조치를 취한 후에 국회가 비준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무엇보다 국회비준 동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선 비핵화 후 경협국면에서나 논의될 사안이다. 더욱이 대북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추계나 재정소요도 없는 상태다.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대북경협에 대한 무턱댄 국회비준 동의 요청은 정당하지 않다.

임종석비서실장의 느닷없는 기자회견과 국회의장 및 야당대표 정상회담 수행원 요청은 적절치 않았다.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를 일개 수행원으로 간주하는 국회경시 행태로 보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다. 가시적인 핵폐기가 없는 상황에서 제1야당대표가 문대통령의 방북 들러리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유엔등과 공조해서 북한이 핵을 없앨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