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소장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계층 간 대립과 분열 조장하는 잘 못된 논리"

- 적정 수준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피케티 - 제로섬게임, 경제성장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피케티의 한계 - 동일한 사람이 매년 상위 1%에 속하고, 그들의 소득비중이 높아진다는 논리 - 자본과 조세의 본질을 왜곡하는 피케티의 논리 - 잘못된 논리에 근거하여 계층 간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부자에 대한 과세를 그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논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요약하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율 보다 높아서 자본가는 항상 더 높은 소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20세기 중반 이후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케티는 1700년 이후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소득 불평등의 역사적 흐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피케티는 이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가 더 불안해지므로, 세금을 통해 불평등 수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책에서 최고 한계세율 80%의 누진 소득세율 적용 및 10%의 누진 부유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보를 공유한다고 가정하고 있기도 하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23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피케티 논리의 문제 ]

1.
소득 불평등이 정책목표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시각 문제이다. 소득불평등 지표는 사회 구성원들 간 소득의 상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소득수준의 절대 변화와는 무관하다. 즉 100년 전에 비해 거의 모든 인류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정도로 전체 사회의 절대적 소득수준은 높아졌으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에게 준 축복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상대적 소득격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절대 빈곤층 사람 비율이 1990년에 비해 2013년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헝가리 남녀 평균수명의 변화를 보면, 자본주의 체제 도입 이전에는 65세, 73세였으나, 2010년 기준으로 각각 70세, 78세로 늘어났다.

인류의 소득수준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절대소득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지, 상대소득 문제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사회 구성원의 소득분포 구조는 정책목표가 될 수 없으며, 빈곤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득분포는 구성원 100% 소득수준의 결과일 뿐,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빈곤해결이다. 빈곤정책은 전체 국민 중의 일부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우나, 소득분포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 <피케티 열풍에 자유주의자가 답하다> 토론회 전경

2.
피케티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자를 억제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부자 소득을 정부가 억제하는 방법과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피케티의 주장은 상위 1% 부자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피케티는 빈곤층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소득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피케티는 적정 수준의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피케티는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지표를 통해,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는데, 어느 수준의 소득 불평등이 정책 목표인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가령 미국의 2003년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면 상위 1% 계층이 전체소득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 실증자료를 제시할 뿐이다.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해야 바람직한 사회인지에 대한 정책목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에서 소득분배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소득분배는 시장 기능의 작동 결과일 뿐 원론적으로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소득분배구조를 시계열적으로 측정해 그 특성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4.
피케티는 경제를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가정한다. 피케티가 인용한 소득분배 자료는 경제성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 계층에서 소득이 높아지면 다른 계층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짐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계층 소득점유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의 점유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사회의 경제성장이 높을 경우에 떨어진 소득계층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는 zero-sum 이 아닌 positive-sum game으로 다른 계층의 희생이 없어도 전체 계층의 절대적 소득 크기는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

1800년대 소득 불평등 수준이 지금보다 양호했다고 하지만, 현대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삶 수준이 훨씬 높다. 따라서 하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낮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것은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산은 8조원 규모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착취한 결과가 아니고 새로운 경제영역을 창조한 결과이다. 그가 이 정도 부를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이 뒤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의 재산규모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케티는 이러한 부의 속성을 놓치고 있다.

5.
피케티의 논리 중 명확히 잘못된 해석이 있다. 연도별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소득불평등 심화를 주장하는 점 말이다. 피케티는 동일한 사람이 매년 상위 1%에 속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는 한해의 특성만을 보여주고, 상위 1% 계층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상위 1% 계층에 있던 사람이 2001년에 하위 1%에 속할 수 있다. 무리한 투자로 파산하게 되면 말이다. 반대의 경우도 언제든지 존재한다. 즉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 매년 같은 표본에 속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므로, 시계열 자료로 특성을 얘기할 수 없다.

매년 상위 1% 계층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상위 1% 지표를 통한 불평등 추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케티는 상위 1%의 고정 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들 계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가를 파악하는 동적 지표를 보여줘야 한다.

6.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료는 한 사람의 조사시점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표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일생동안 소득은 연령별로 차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즉 20대엔 낮은 소득수준이나, 나이를 먹게 감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고, 은퇴 후엔 낮은 소득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개별 시점의 소득 자료는, 표본조사에 포함한 사람들의 일생소득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없다.

즉 20대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와 50대 3자녀를 가진 가장의 소득이 5천만 원일 때, 이 둘을 단순히 비교하는 바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득비교를 하려면 특정 한해의 연간소득이 아니고, 개인의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성취도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매우 크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의 소득은 조사한 시점에 따라 빈곤층이 될 수도 있고 세계 거부가 될 수 있다. 김연아 선수도 작년소득은 110억 원이었지만, 은퇴 후 그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7.
피케티의 논리는 자본에 대한 시각의 문제를 갖고 있다. 자본은 다양한 성격의 이질적 종류가 있는데, 피케티는 이를 화폐라는 한 가지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지표로 표현하였다. 이는 자본에 대한 단순 명료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특성을 무시하므로 본질을 왜곡시킨다.

경제학에서는 노동도 자본의 일종으로 보고 ‘human capital’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피케티 접근법은 자본에서 노동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리고 자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본이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이유는 자본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자본이 모두 수익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 자본만이 수익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자본 수익률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피케티는 이를 무시했고, 기업가 정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본만 늘리면 성공한다는 논리로 일관한 것인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자본수익률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피케티는 이를 무시했다. 특정 자본의 경우에는 정보기술, 혁명적 기술발전에 의해 자본수익율이 높아진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인 개방화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므로 자본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는 기술발전과 개방화라는 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을 일으킴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올린 것이다.

8.
다음은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조세정책은 세수확보, 효율, 형평, 단순성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 재정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케티는 조세정책을 형평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세수확보나 경제효율성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책에서 “자본과세의 주된 목적은 정부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케티는 글로벌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조세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세계경제의 개방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폐쇄경제 하에서는 조세정책이 형평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진구조가 강화되었고, 소득중심의 세금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개방화 경제로 변하면서 소득중심의 세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선진국 7개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이 1981년에 44%에서 2009년에 27%로 인하되었다. 소득세제도 최고한계세율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소득관련 세제의 세부담이 떨어지는 이유는, 형평성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개방화로 인해 국가 간 세금 낮추기 경쟁(tax competition)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피케티의 주장대로 소득세 한계세율을 최고 80%까지 올리면, 유능한 인력의 국제간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발생한 변화를 증거로 들 수 있다. 국가 간 노동이동을 막을 수 없는 개방화 시대에 형평성만을 위해 세율을 높이면, 실제로는 고소득자의 해외 이동이 발생할 뿐이다. 이는 자국 내 세수확보 뿐 아니라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9.
피케티는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득층에 높은 누진세 구조를 주장한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제는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다. 형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불공평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피케티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해지면,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세금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소득평등 사회를 경험했던 12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하지 못하는 소득세제의 단일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형평을 가장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강화가 아니라 세금완화로 피케티의 논리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2006년엔 부유세를 폐지했다.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제도가 형평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했다.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본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구조이다.

10.
마지막으로 피케티의 제안은 모든 국가가 과세자료를 공유하면서 높은 세율의 자본과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동조해서 과세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세금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서로 조세를 낮추어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현실화된 국제 환경에서, 피케티의 제안은 이상향적인 제안에 불과하다.

[ 한국에 적용한 피케티 논리 ]

1.
자료의 문제이다. 피케티처럼 한국의 100년간 소득불평등 추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시계열이 긴 자료는 전체 국민의 일부만을 대상한 자료이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2000년대 이후 자료만 존재한다.

한국 국민들의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국제수치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미국보다 양호하나, 유럽보다는 나쁜 수준으로, 전체 국가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은 상위 10%의 소득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해서,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의 불평등 추이를 보더라도, 2000년 이후로 불평등 수준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 정도의 추이를 가지고 점차로 나빠진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없다(성명재 2014).

그리고 한국의 소득계층은 고착된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구조이다. 김성태 외(2012)에 의하면, 중산층에서 상류계층으로 소득 이동하는 계층이 전체의 10-17%, 중산층에서 하류계층으로 이동하는 계층이 11-18% 수준이다.

▲ 한국의 소득불균등도 추정결과(지니계수, 2인 이상 도시가구, 1982∼2012년 기준)

 

▲ 상위 10% 계층의 전체소득 대비 점유율 (단위: %)

2.
한국의 세금정책 문제이다. 한국은 낮은 세금부담을 가진 국가이므로, 유럽국가들과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국은 낮은 세금부담 국가이지만, 소득계층 간 부담수준을 보면 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맡고 있다.

o 소득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수의 68% 부담
o 법인세: 상위 1%, 10%가 전세 법인세수의 86%, 97% 부담

게다가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제는 5단계 누진구조로서 최고한계세율이 50%이며, OECD 평균세율 26%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상속세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6년까진 최고세율 40%, 1997-1999년 45%, 2000년 이후 50%로 높여주며, 2003년 말 완전포괄주의 상속세제 도입하여 제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상속 세제를 강화하였음.

[ 결론 ]

피케티의 책자는 주요 선진국의 300년 동안 소득불평등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만으로 세상을 평가하기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소득불평등 지표는 경제를 제로섬 관계를 전제로, 부자의 소득증대는 다른 계층의 경제적 희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소득불평등 지표를 통해 계층 간 대립과 분열이 조장될 수 있다.

피케티의 책자는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이다. 앞서 밝힌 대로 무수히 많은 논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 적용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논리이다.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치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강화로 남에 대해 갖는 자신의 배 아픈 정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발전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희생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거짓된 인식이 국민들 간에 공유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나,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