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 없는 1개년 재정추계만으로 국회 비준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원만 산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전체 사업규모·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개년만의 예산을 원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 도로협력, 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규모·기간을 확정하고, 동 선언 이행시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야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달러, 노무현 정부 6억500만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며 “1조500억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해 매 분기 독촉장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사업규모의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 할 수 없다”며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의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북한에 대한 차관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철도·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