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 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주택 총량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초부터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신호부부의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출신 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국난방 오락가락 하는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정된 틀로 보는 것에서 벗나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및 정부 부처 장·차관의 주택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2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억5000만원 올랐고,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5억8000만원, 주영훈 경호처장은 5억원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아파트는 1년 만에 7억원 이상 올랐다”며 내역을 열거했다.
그는 장 실장이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것을 들어 “강남 아파트로 웬만한 직장이 연봉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축하드린다”며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에서 버티는 이유를 이제야 좀 알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 했는데, 돈 굳어서 좋은지 여쭙고 싶다”며 “청와대 수석보좌관과 장·차관들은 ‘집값주도성장’하려 하지 말고 집한채 없는 서민 생각도 해달라”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정부 측 인사들의 집값을 열거하며 “(이들의 집값으로) 제가 가진 집 5~6채를 살 수 있다. 고위관료 대다수가 집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과열 일변도로 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탄산수같은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