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한차례 받은 바 있어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일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 논란을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특정한 집단 있는 분들이 (헌재의)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넘어선 편향적 판결로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들이 다 임명되면 6대 3이 된다”며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으로 (헌재가) 다 채워진다면 위헌결정이 가능해지는데, 국민이 참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없다”며 한국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후보자에 관해 판단할 때 후보자가 했던 판결과 글, 공적 영역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모임을 갖고 판단하거나 추측으로 이념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제가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소장으로 동의 해주신다면 모든 문제에 관해 어떤 이념에 치우치거나 당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의견을 재판관들과 모아 충실히 재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