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에는 실패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을 정중히 요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다”며 “다음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비핵화를 하자는 게 판문점선언인데,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상정조차 안하면 정부에게 충분한 이행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마저 없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당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논란 끝에 제출됐다”며 “(범진보) 의석수가 많아 국회서 논란 끝에 통과되면 법률적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정치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있는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추계서로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갖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이루는 데 있어 정부·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법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법적 합의문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선언문이자 신사협정 같은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 역시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느냐 안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 측에서는 반대할 게 뻔했다”며 “이걸 정부에서 무리하게 제출해놓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