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한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고도화해나가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표현하자면 미래핵은 북한이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20명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더 한걸음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핵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은 그에 대해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나.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미간의 교착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서로 상대에게 선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서로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우리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나가는 것,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이제 특별히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번 4.27 공동성명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간의 합의들을 이제 내실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국제제재가 풀리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어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와 또 해상에서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군사적 긴장, 그로 인한 전쟁의 위협이나 공포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