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평양정상회담의 화려한 이벤트로는 성공했다. 이벤트에 능숙한 촛불정권답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 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가장 궁금해한 북비핵화는 뜨뜻미지근했다. 대북경협은 성큼성큼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철도 도로 건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에 합의했다. 대규모 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를 알면서도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조업재개를 합의한 것은 부적절하다.
북 핵폐기는 남북정상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질질 끌다가 핵강성대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같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간의 19일 3차 평양정상회담은 외견상 많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육성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자 중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말한 것.
핵관련 시설을 폐기키로 한 것도 겉으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진척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북한은 20~30개 핵시설을 운영중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만 폐기하는 것은 위장폐기쇼에 불과하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간의 19일 3차 평양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내용은 없다. 대북퍼주기 경협만 성급하게 앞서가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퍼주기에 나서면 한미간 심각한 갈등만 초래된다. /평양공동취재단
북한이 진정으로 핵폐기의사가 있다면, 핵무기 및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핵폐기리스트와 폐기시간표가 없다. 이들 핵시설에 대한 한국과 미국 등의 공동사찰도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 평양 정상회담의 핵관련문구에는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김정은의 핵관련 발언은 지난 4.27판문점선언과 비슷하다.
세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북핵폐기를 도출할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문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집요하고 끈질긴 살라미스식 협상으로 미국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의식해 시간벌기식 핵폐기협상을 하다가 북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 문재인정권도 북 핵폐기보다는 우리민족끼리를 더 중시한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국가 등으로 갈 것이다. 80년대 민족자주파(NL)들의 반미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대북경협은 상당히 앞서가 있다. 연내 동해안, 서해안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도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재개키로 했다. 서해안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특구등도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도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대북경협에 제동을 걸고 있다. 더욱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에게 대북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단계론 불가능하다. 자칫 4대그룹이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대북투자에 발을 담근다면 미국경제권에서 퇴출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성급한 대북경협이 착수되면 한미동맹도 적지않게 균열이 갈 수 있다. 철도 도로 건설과 달러가 김정은 주머니에게 즉각 들어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과속으로 인한 심각한 탈선을 유발할 수 있다.
김정은은 핵폐기의지가 거의 없다. 핵카드로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및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무력화, 미북 수교등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을 종신으로 철권통치하는 김정은으로선 길어야 8년간 통치하는 트럼프대통령에 비해 핵협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제 내실을 다져야 한다. 화려한 이벤트뒤에 알맹이 없는 비핵화에 국민들도 식상해한다. 미국도 핵폐기 목록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퍼주기경협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김정은이 언제든지 5000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핵을 폐기하는데 대북협상의 최우선을 둬야 한다. 북한에 대동강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핵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재계에 대해 서둘러 대북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