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미 오바마보다 좌파적, 진정한 우파정당 건설하자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안타깝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끝까지 버텨서 청문회까지 가지길 바랐는데, 결국 사퇴를 했군요. 그분의 평소의 강인함으로 봤을 때 아마도 청와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발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진실입니다. 그분이 인용한 비숍여사나 윤치호만 당시 조선인의 모습을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글을 보세요. “500년 조선은 머리 아픈 망건과 기타 망하기 좋은 것 뿐이요, 주자학을 주자 이상으로 발달시킨 결과는 손가락 하나 안 놀리고 주둥이만 까게 하여 민족의 원기를 소진해버리니 남는 것은 편협한 당파싸움과 의뢰심 뿐이다.“(백범 일지 중에서)

김구 선생의 말씀입니다. 김옥균, 서재필 등 뜻있는 사람들의 진단도 모두 같았습니다. 배운자들만의 편견이라고 생각된다면 일반 백성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왜 내가 농사를 더 열심히 짓지 않느냐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원님 좋은 일만 시킬 텐데…”(매킨지 Daily Mail 한국특파원 1880년)

영국 데일리메일의 한국특파원이 1880년 어느 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조선의 농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서 받아낸 답변입니다. 열심히 해서 집안에 쌓아둬봤자 결국 원님한테 다 뺏길 텐데 뭣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짓느냐는 반문입니다.

▲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회견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문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자유와 책임, 법치를 강조하는 진정한 우파정당의 건설이 시급해졌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대다수 한국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추한 모습을 들춰냈다는 것이죠. 한국인은 과거의 진실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기대했었습니다. 청문회 장에서 그 진실이 드러나고 한국인들이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길 말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이루어지길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합니다. 서청원, 김무성 같은 새누리당 사람들이 사퇴 압력을 가한 것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정당이니까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다르려니 했습니다. 단순히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밀어내지 않고 원칙대로 청문회를 하고 표결까지 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 나라에 원칙은 없습니다. 법치도 없습니다. 변덕스런 여론에 따라 춤추는 정치만 있을 뿐. 아니 정치라고 부르기도 부끄럽군요. 인민재판만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정책만 빼고 나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도 같고, 사회적 경제도 같고, 복지정책도 같습니다. 지역기반만 다를 뿐입니다.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라 부르지만 미국에 데려다 놓으면 좌파도 한참 좌파일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좌파인데 그의 정책들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의 정책보다 훨씬 우파적입니다. 오바마나 민주당이 언제 경제민주화 같은 것 부르짖는 것 봤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새천년민주당은 그냥 합당을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당들입니다. 그저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아무 것이나 내거는 정당들 말입니다.

한국에는 진정한 우파정당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당,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북한 주민을 압제에서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 당당한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 말입니다. 그 우파 정당이 새누리당-새천년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낡은 세력에게 자극을 주고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유권자의 최소한 20%는 그 우파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좋은 출발입니다. 당당하게 우파의 가치를 표방하다 보면 지지자도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자는 철학이 나라에 기대어 살자는 유혹보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많은 지지자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정당, 그런 정치세력이 나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합병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들어다 바치는 것이죠. 40년 전 베트남 국민들이 호치민의 군대에게 나라를 들어서 바쳤듯이 말입니다.

그런 최악의 사태가 아니라 해도 미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온 국민이 가진 자의 탓, 정부 탓만 하며 나라 돈 받아쓰는 재미, 시위하는 재미에 빠져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의 비극이 되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년 전 조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기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행운이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누가 이 행운의 불씨를 다시 살리렵니까. 뜻 있는 세력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