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남경필 사회적 기업육성, 국민세금 지원은 안된다

▲ 신중섭 강원대 교수

2014년 2월 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행한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진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자유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 시장 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 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입니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 비용으로 취약 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부실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도가 높고 자립률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자활센터가 시장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황 대표의 연설문에서 ‘선진 경제’ ‘선진 경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에서 한국의 장기적 비전을 선진경제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지속적 성장은 과거 고도성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꾸준한 성장 궤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의 이행, 성장 친화적 분배ㆍ복지구조의 정착,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 1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2014년은 우리 나라가 장기침체에 빠지느냐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분수령(分水嶺)'"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부총리가 언급한 선진 경제에는 자유 시장경제와 경제 민주화가 포함되고, 경제 민주화에 ‘사회적 경제’가 따라붙는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와 양립가능하지 않다. 

OECD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이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정의에 따르고 있다.

▲ 프리덤팩토리는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회적 경제는 선진경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신중섭 강원대교수(뒤에 서있는 사람)는 주제발표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중섭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10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구분된다. 사회적 목적이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지역 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에 따른 의사 결정, 수익 및 이윤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2/3 이상을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앞에서 말한 두가지 혼합형, 지역 사회 공헌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면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경영 악화 등 사회적 기업의 유지가 어려워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돈을 벌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구분된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의 지속성’, ‘높은 수준의 자율성’,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리스크 감수’, ‘유급 노동자의 고용’이라는 4가지 기업적 요건과 ‘지역 사회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목적’, ‘시민 그룹의 주도성’, ‘자본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의사 결정’,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 ‘제한적 이익 분배’라는 5가지 사회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의 자립’이나 ‘사회 서비스 확대’와 같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선 단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자선 단체와 구분된다.

비영리 기관이 사업비 마련이나 서비스 확대 등을 목적으로 수익 창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 전략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꾸준한 투자와 함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 직원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비즈니스 업체로 운영되어야 사회적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 공헌’을 중시하는 일반 기업과도 구분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기, 책임성(accountability), 수익 사용 방식 등에서 양자는 다르다.

첫째로 일반 기업이 아무리 사회 공헌에 열심이라 해도 주된 설립 목적은 사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의 극대화다. 사회 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잘 성취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정반대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 경영의 본질적인 이유이고, 이를 위해 상업적인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 기업은 주주(shareholder)나 사주에 대해 책임성을 갖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과 고객, 지역 사회 집단 및 사회적 투자자 등을 포함하는 이해 관계자(stakeholder)에 대해 책임성을 갖는다. 곧 사회적 기업은 참여적(participatory) 성격을 갖는다.

셋째, 일반 기업은 이윤을 사주나 주주에게 배당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대부분을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환원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사회적 기업은 한 사회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려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내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경제에 편입될 수 없는 계층, 소외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과 ‘정부’의 자원 동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경제에 참여시키는 ‘전인경제’의 실현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승자독식의 사회 경제 구조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벌기업에 의한 ‘양극화 성장’을 벗어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성장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정부와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복지 전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우리 사회의 유휴자원간의 상호 결합성을 높혀 ‘내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이렇게 확대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총 1,082개이다. 서울이 216개로 가장 많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도 여럿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농림수산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도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설립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당선된 서울 시장의 대표적 정책이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6,000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상정하고, 정부 조직으로 사회적 경제 위원회, 사회적 경제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 경제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여야가 사회적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은 발을 붙일 곳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에 대한 반동의 측면을 지닌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시장경제가 냉혹하게 무자비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해온 인류의 의식에도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숨어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심과 이타심을 강조한다. 서로 따뜻하게 돕고 상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명이 확장되고, 시장 경제가 도래하면서 경제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분업을 기초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협동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편익은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노동에서 나온 것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통제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때 발생하는 질서가 시장 질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질서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부와 풍요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시장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윤리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타주의라는 숭고한 정신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윤리적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거대 사회의 경제 체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 발달 이전의 원시 공동체의 경제 체제와 유사하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엄존하는 ‘거대 사회’를 거부하고 원시사회로 되돌아가겠다는 시도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 자체가 자유 시장경제와 공존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은 자신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유 시장경제와 다른 형태의 경제 행위도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의 창립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철학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집단 농장을 만들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든, 시장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족 경제를 추구하든 그것은 어디 까지나 개인과 집단의 선택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문제다.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경제를 장려하고, 법과 제도로 그것을 지원할 것을 해당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에 강제하는 것은 문제다.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며, 성공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률은 매우 낮다.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1차적 덕목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하여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도 엄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고, 운영되지 않으면 파산해야 한다.

사회 문제 해결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자 정부의 지원금을 노려, 지원금만 챙긴 뒤 1-2년 만에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일반회사들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을 ‘중소기업 경영 보조금’ 정도로 생각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사업 개발비를 노리고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지방자치 단체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지정한 사회예비기업 39곳 가운데 16곳이 1년 만에, 6곳은 2년 만에 지정이 종료되거나 자격을 반납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기업도 있다.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다가 보조금이 끊어지면 그냥 문을 닫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창업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거대 사회’와 자유 시장경제에 적합한 경제 형태는 아니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시도를 막을 수는 없다. 탁월한 경영 방식에 의해 사회적 경제가 성공한다면 비록 그것이 자유 시장경제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송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국가의 지원으로 유지된다면 마땅히 이런 경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외부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적 기업을 ‘착한 기업’, 사회적 경제를 ‘착한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 ‘고무 찬양’하면서, 자유 시장경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은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단견이다. 사회적 기업은 ‘선한 + 우수한 +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사적 이유 동기를 배제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하고’, 기존의 영리 기업보다 종업원 복리 후생, 제품 서비스의 질 양쪽 차원이 더욱 좋기 때문에 ‘우수하며’, 시장 속에서 재화를 구매ㆍ판매한다는 점에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자유 시장경제는 윤리를 표방하지 않고서도 윤리적 결과를 가져오는 탁월한 경제 제도이다.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상상력의 빈곤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비교하여 시장경제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경제이다. 우리는 ‘사회적’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