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국감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향한 성격이 짙었던 만큼, 올해 국감이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증의 장(場)’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야권은 국감장에서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고용쇼크를 비롯해 북한산 석탄 유입·탈원전·드루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엄호하며 극한의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고용쇼크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주제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최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쇼크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의 체질이 개선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는 설명. 현재까지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효과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성장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뜨거운 감자’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정부에 대한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주로 제기되는 문제는 관세청 등 한국 정부가 정말로 북한산 석탄의 반입 여부를 몰랐냐는 것. 한국당은 국정감사 뿐 아니라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도 여야가 격돌할 지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조다.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국당 비대위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 본부를 방문해 발전소 시설을 시찰하며 날을 세웠고, 이보다 앞서서는 경주에서 현장 토론회를 갖고 한수원 노조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야권은 이를 갈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드루킹 2라운드의 시작”이라며 “국감·국조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다”고 예고했고, 바른미래당도 21일 논평에서 “김 지사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