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폭로’ 확전…민주당 “윤리위 제소” vs 한국당 “기재부 고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의 보좌진에 이어 심 의원 본인까지 고발한 기획재정부를 ‘맞고발’ 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기재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47만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확보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맞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과 야당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