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교수 "터무니 없는 교통관련 공략, 재정문제엔 묵묵부답"

도로, 철도, 공항 건설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정치실패의 현실, 그리고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교통 포퓰리즘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정치실패로서의 교통 포퓰리즘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의 건설 약속과 유권자들의 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 포퓰리즘의 핵심이며, 유권자와 출마자가 교환을 통해 공통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선거가 존재하는 한 도로, 철도, 공항 관련 정치실패 또는 교통 포퓰리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가 26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다.

나아가 선거가 많아지고 당선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설관련 공약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실패는 많아질 것이다. 공약은 보통 야당에서 시작하지만 여당도 유사하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 철도, 공항 건설 공약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6.4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교통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선거 공약이 상당히 많았다. 그 내용과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및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60대 공약’ 가운데 교통요금 할인과 도로건설, 전철 관련 공약은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대중교통요금 10% 할인, ▲제물포(국회)대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신분당선 연장,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박 후보는 특히 청년층(19~24세)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대중교통요금 10% 할인을 약속했다. 19~24세 이용객 운임을 810원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것인데 대중교통 재정 누수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청소년 이용객이 늘어야 하는데 대부분 청소년, 청년들이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적 이용이 발생할 것인지는 의심이 된다. 반값등록금과 같이 할인(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이다. 이에 더해서 서울시내 고속도로 지하화에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비 조달에 대한 언급도 없다.

▲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토론회 전경

정몽준 후보는 ▲동부간선도로 일부 지하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구간 지하화, ▲23개 간선도로 조속 완공, ▲새벽 출근 우대 요금 체계 추진,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가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정 후보는 23개 간선도로 조속 완공이나 주차장 확충 등은 자가용 교통에 대한 지원책 등으로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하고 있다.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표를 의식한 공약이다. 서민들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른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부를 수도 있지만 서민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조건 깍아 주고 나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 후보도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기도 남경필 및 김진표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이동인구가 많아 교통관련 공약이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이다. 선거에서의 당락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다. 김문수 지사는 과거 GTX 사업 공약으로 선거 승리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의 비난을 받아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김상곤 후보자가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도지사 경선에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의미가 깊다. 젊은 유권자의 관심이 출퇴근 버스와 비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남경필 후보는 김문수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GTX 사업의 지속 추진을 약속하였다. 수도권을 1시간 교통권으로 연결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이지만 문제는 총사업비 12조원이다. 12조원을 투자하여 그에 합당한 효율성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남 후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GTX B선(청량리~송도), C선(의정부~금정)에 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득표를 위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않을 것이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고 도지사 재선 등 미래의 득표 가능성을 저울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던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남 후보의 문제공약은 벽지노선에 도입하겠다는 ‘따복버스’이다. 기존 마을버스와 차별성은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했다. 복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적어도 공인된 기관을 통한 도 차원의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

김진표 후보는 ▲GTX 사업 재검토, ▲서울지하철 최우선 확장 및 완행-급행 시스템 도입, ▲순환형 광역철도 신설 등을 공약하였다.

김 후보가 공약한 지하철 확장은 어느 지역이든 공약에서 빠질 수없는 득표의 보고이다. 하지만 지하철 급행철도 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지역 유권자를 붙들어두는 공약이다. 특히 급행열차 도입은 역당 2000억 이상(추정치)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재정 문제가 관건이다. 하지만 김 후보 또한 이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 포퓰리즘의 해법

정치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역의 이익과 더불어 국가 재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교통망이 좋아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개별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국민들이 국가 재정의 문제를 고려하게 되기는 힘들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즉 사익을 억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덕목을 가진 지도자의 출현, 개별 이익인, 집단의 이익, 지역의 이익과 공동선의 조화를 생각하는 민주 시민의 등장이 필요하다.

언론과 객관적인 연구단체가 공약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알리는 방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여 경제적 효과에 문제가 되는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 국가 전체에 미친 영향을 『교통 포퓰리즘 백서』로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한다. 『교통 및 SOC 분야 정치실패』를 정확히 조사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백서로 발간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한 번 조사된 자료는 매 선거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선거에서 공약집이나 인터넷에 공약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재원관련 조항을 첨부해야 하며 그 세부 조항을 규정화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 관련 연구단체가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타당함’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 정부 관련 연구소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수요 예측 오차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분당선 예측 수요의 오차율은 예비타당성 조사단계(판교 미반영)에서 11%, 협상단계 (판교반영)에서 52%, 서울7호선 연장 예측수요 오차율은 33%라고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 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따라서 외국의 객관적인 조사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기는 방안 또는 반드시 외국의 기관을 복수로 국내기관과 함께 맡기는 것을 규정화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 연구소의 경우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 철도, 공항의 건설에 따른 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도입한다. 해당 방안의 핵심 목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