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씌우나” vs “위법 따져야”…심재철-김동연, 예산자료 유출 ‘난타전’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비인가 행정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심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부인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업추비 사용의 업무 연관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로 맞받으며,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가 설전을 이어가는 사이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석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큰 소리를 지원사격을 펼치는 장면도 연출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이 정권 대변인이냐”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을 향해 “특활비 사용내역이나 공개하라”고 소리치며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본회의장 연단에 선 심 의원은 우선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OLAP) 접속 및 자료열람 과정을 시연했다. 그는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무단 침입해서 열람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또 “(OLAP에) 접속한 뒤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 프로그램 오류라고 이야기했고, 기재부에 프로그램 오류라고 보고서도 제출했다”며 “데이터가 있고 (접근권한이) 열려 있으니까 접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벼르고 있었던 듯 김 부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보신 자료들은 기재부에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는 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그중에는 ‘감사관실 용’이라는 경고도 함께 떠 있음에도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며 “설령 (비인가 자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이 다운로드 됐는데 사법당국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업추비 사용 내역을 폭로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이나 을지훈련 등 기간에 청와대가 업추비로 술집에 간 사례를 제시하며 공세를 취했다.

그는 “청와대는 작년 11월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밤 11시 25분 한 바에서 4만2000원을, 작년 영흥도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던 날 밤 맥주집에서 10만9000원을, 밀양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월 밤에는 맥주집에서 6만4500원이 쓰였다”고 비판했다. 작년 을지훈련 기간에도 청와대가 술집에서 업추비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봐야 한다.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등을 봐야하는 데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사안의) 한꺼풀만 보는 것”이라며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정부 부처의 업추비 내역까지도 공개하며 맹공을 펼치자 김 부총리도 받아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결정을 해서 전수감사를 청구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