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자 사회통합을 흔드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면서 전방위 대응 및 검경의 엄중처벌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도는 등 가짜뉴스가 창궐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자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드는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며 관계부처에게는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방송통신위의 가짜뉴스 조치, 각 부처의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지시했다.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27일 오전10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무총리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