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차별적 육성 제2 삼성, 현대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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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겸 KDI초빙교수 | ||
좌회장은 박정희대통령 시절 개발연대의 한강의 성장 신화는 차별화경제정책과 신상필벌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30년간 저성장고착화는 '이웃이 흥하면 내가 망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평등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좌승희회장은 27일 미디어펜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좌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신상필벌및 차별화경제와 경제평등주의를 대비시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관심을 끌었다. 좌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재와 같은 경제민주화와 경제평등주의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조장해 저성장체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된다면, 즉 삼성과 현대차 LG SK이 논란이 된다면 이들 재벌들을 청산하려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삼성과 현대차가 나오도록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삼성은 전자, 현대차는 자동차 분야로 고착된 시장진입제한을 과감히 없애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재벌규제정책은 재벌의 경제력집중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좌회장의 주장이다.
좌회장은 "지옥의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gateway to the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면서 국가가 30여 년 동안을 대기업은 싫고 중소기업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우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고만고만한 중소기업 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좌회장의 경고다. 그는 "포퓰리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 경제정책들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도약은 고사하고 후발경제에 추월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좌승희회장이 이날 발표한 주제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1. 경제발전의 원리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앞 선자의 성공노하우를 복제하여 동반 발전하지만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수반하는 과정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메커니즘으로서 경제주체들을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무시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만 성과를 무시한 평등보상은 사보타주(sabotage, 태업)를 초래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주체에게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성과를 내는 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발전의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기업이 대기업, 재벌 등 보다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제는 선진경제이지만 후진국은 기업이 부실한 경제를 의미한다.
2. 개발연대의 성공요인과 성과
1)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경제발전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원칙에 따라 수출성과우수기업과 새마을성과우수마을만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주도성장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가능케 했고, 이런 신상필벌의 성과주의가 국민모두에게 하면된다는 자조정신을 심어주었다. 성과우수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 지난 50-60년의 한국경제발전과정은 대구의 삼성 상회라는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으로, 부산의 럭키치약이라는 중소기업이 LG그룹으로, 중소기업인 현대 쌀상회와 자동차수리소가 현대 자동차, 중공업, 현대건설로, 수원 장안구의 중소 직물공장인 선경이 SK 텔레콤과 SK그룹으로, 500만원으로 시작한 대우오퍼상이 대우그룹, 그 계열사로 성장하는 과정, 포항제철이 무에서 창출되는 과정이었다.
지금의 한국의 모든 대기업, 혹은 재벌들은 50-60년 전 이름 없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출발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몰락의 과정도 경험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정이며, 그 것도 이름 없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대기업, 혹은 재벌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3) 박정희 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 모델이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을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영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보고 있는 관점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0-70 년대 한국에는 중소, 중견기업은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앞장세우는 경제적 차별화전략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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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펜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조동근 명지대 교수,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겸 KDI초빙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
박정희시대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화전략은 1) 성공하는 수출우수기업에만 재정금융지원 2) 우수기업에 부실기업인수 기회 제공 3) 수출성공기업에만 중화학공업진출기회부여 등을 통해 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보다 유리한 성장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빠른 속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4) 박정희 패러다임은 동반성장을 가져왔다.
개발연대에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는 없고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였기 때문에 수출·제조대기업들이 수출 수익을 자유롭게 국내투자로 환원시키면서, 내·외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고 국내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동반성장의 모범경제였다.
3. 1980년대 중후반이후 경제의 정치화: 경제정체와 양극화의 원인
개발연대이후 한국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진전되면서 경제평등주의 정책체제가 고착화되었다. 1980년대 중후반이후‘성장하는 기업을 역 차별하는’대기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 지원 등 반 차별화 평등주의정책이 일반화되면서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정체와 동반성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규제받는 수출·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기피로 내수가 고갈되어 내·외수, 중소·대기업, 제조·서비스업간의 동반성장이 약화되고 국내 일자리창출이 정체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국경제는 대·중소기업의 균형성장, 지역균형, 소득균형 등 소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여 모두 잘사는 선진경제를 달성하겠다고 정부가 각종의 규제와 지원정책을 남발해 왔으나 역설적으로 오늘날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 추락하고 경제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들은 더 불행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모순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평등주의정책들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살길이라는‘정치적 최면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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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날 일자리부족, 양극화 등 한국경제 어려움의 원인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중소기업에 수요를 창출해온 수출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 기피로,
① 국내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어, 특히 좋은 청년일자리가 사라지고,
② 내수, 중소서비스업부문에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③ 내·외수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약화되고 있다.
2) 신상필벌에 역행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잘해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지원)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차단하여 중소기업부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확대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지난 30여 년 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신화는 실종되고 9988(중소기업이 기업 수에서 99%, 일자리에서 88% 비중을 차지) 현상을 초래하여 좋은 일자리 부족을 조장해왔다.
3) 왜 수출대기업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나?
① 대기업문어발, 경제력집중 막는다는 재벌에 대한 특별규제 (각종의 출자규제, 계열사에 대한 특별규제 등),
② 대기업 투자 막는 수도권규제,
③ 전투적인 기득권 노조,
④ 금융권(비은행권), 영리병원, 법률시장 등등 국내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각종 규제,
⑤ 반 대기업정서에 따른 심리적 압박 등으로,
⑥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에 필요이상 적극 나서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가 억제되면서 경제의 성장도 일자리도 동반성장도 분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5. 대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삼성이 문제면 삼성을 청산하려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삼성이 생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대기업에의 경제력집중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경제력집중이 없으면 경제발전도 없다.
2) 한국 재벌의 가장 본질적 경제문제는 너무 크다는 것도 아니고, 문어발도 아니고, 가족지배도 아니고, 총수의 쥐꼬리만한 지분도 아니고, 사실상은 업종을 서로 분할한 체 시장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의 문어발을 규제한다고 M&A와 영위업종을 규제하니 경쟁이 차단되어 시장독점이 심화되었다.
결국 재벌부문의 문제는“재벌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해법은 보다 더 많은 재벌이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 삼성을 규제하여 없애려는 정책보다 더 경쟁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고 발전 친화적이다.
3) 정경유착의 문제는 재벌만을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경유착 안하고는 기업할 수 없다는 기업경영환경을 만들어내는 정치, 정부규제 등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권의 부패가 온존되고 정부의 규제권한이 강화 혹은 온존되는 한 대기업규제강화는 오히려 정경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4) 재벌의 독점을 조장하는 재벌규제정책
핸드폰 제조와 서비스업은 왜 분리하여 서로 진입을 억제하며, 자동차는 왜 한 회사에 몰아주는가? 문어발을 막는 것이 자칫하면 결국 대기업 각자에게 편한 길을 만들어 주는 셈인데도 이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상한 정치적 논리로 지금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기업끼리 경쟁시키고, 세계 일류 기업들을 유치하여 국내 대기업들을 더욱더 긴장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분야에 한눈팔 정신도 없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이 문제라면서 옳은 해법은 마다하고 대기업에 좋은 해법을 찾는 이상한 나라인 셈이다.
5)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이 문제면 재벌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재벌이 더 많이 생겨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대기업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세계경쟁과 국내경쟁에 노출시켜 기존의 사업에 안주할 수 없게, 그리고 시시한 골목상권을 기웃거릴 여력이 없게 치열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정부의 규제보다‘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더 효과적인 재벌독점행위 교정방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시장경쟁이 촉진되면 불공정관행도 사라지고 경제력집중도 나아가 정경유착도 따라서 해소될 것이다. 더 많은 일류 대기업들이 생기니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7) 현재 논의되는 순환출자규제, 출자총액규제부활, 금융의 산업지배규제, 골목상권진출규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경쟁적, 불공정거래효과를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행위 자체를 완전 사전금지하는, 국제적인 선례도 별로 없는 규제는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행위들은 단지 불공정거래만을 목적으로 등장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행태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의 개척이나 혁신을 실현하기위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산업 창출은 어떤 경우든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전규제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8) 보다 많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의 등장을 유도하여 재벌부문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
① 재벌끼리 같은 업종에 서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재벌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② 재벌들과 같은 업종의 세계적 외국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유치하여 재벌부문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③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시장성과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시장시스템의 정착과 정부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여 대기업을 견제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정희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배워야 한다.
④ 공정거래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9) 오늘날 한국의 대기업규제는 경제규제라 하기 보다는 정치적 규제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대기업은 태생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비도덕적인 것처럼, 큰 기업은 항상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이런 대중의 반재벌정서를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규제가 한국경제발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좌승희회장은 27일 미디어펜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정책과 한국경제의 진로>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신상필벌및 차별화경제와 경제평등주의를 대비시켜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했다.
6. 기업가 정신의 퇴조와 반재벌정서의 배경과 원인
1) 신산업개척의 기업가정신 퇴조 :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고 전문화시킨다는 취지의 규제(투자, 출자, 지분, 업종 등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대기업들을 자기분야 독점자로 고착화시켜 기업가 정신의 퇴조와 신 분야진출을 회피하게하고 있다. 손쉬운 기존 업종에 자금력만으로 진출하여 필요이상으로 기존기업들과 상생을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벌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다는 불평들은 기업가정신의 퇴조를 의미한다. 5-60년전 1세대들의 창업은 무에서 유를, 자금도 없이 일으킨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결과이며, 2세들은 그런 면에서 문제이며, 이 환경은 결국 타업종 진출 억제 등 경쟁압력을 약화시켜온 정부규제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2) 반 대기업정서의 배경과 원인
1) 부의 세습, 경영행태, 일부 투자행태는 탈법이 아닌 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편법이 없지 않고, 불법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등이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2) 일부 국민들은 재벌을 박정희패러다임의 산물로 청산대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있지만, 90년대, 특히 외환위기이후에는 종신고용이 사리지고 조기퇴직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애정이 식고, 일자리 창출이 많지 않아 불만이고,
3) 특히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 나아가 대기업 때문이라 여기는 경향이 많고
4) 공무원들은 개발연대 자기들이 대기업 다 키웠는데 이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5) 이러한 가운데 정치인들과 일부 학계에서는 포퓰리즘에 빠져 반대기업국민정서에 더 기름을 부어 이제 그 도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6) 완전경쟁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주류경제학이나 좌파적 경제학은 (대)기업의 경제발전역할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반면 대기업의 경제적, 혹은 정치경제적 문제 가능성은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반 대기업정서를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7) 대기업 자신들은 전경련을 포함, “자신들이 살기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대기업 정서의 요인들을 찾아 적극 대응해야”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국민, 정부, 정치권만을 탓하는 안일함에 빠져있다.
7. 기업정책을 정치의 손에서 시장과 법치의 손으로 넘겨야한다.
1) 이제 대기업문제를 정치권의 손에서 해방시켜, 시장의 힘이 다스리도록 함이 정답이다. 잘하는 대기업은 더 성장하고 부실한 대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만이 지난 30년간 재벌해체, 경제력집중규제라는 정치적 구호 하에 외국에 선례도 별로 없는 계열사규제, 투자규제, 지분규제, 지분보유형태 규제 등 정치적 규제를 벗어나 기업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보다 더 많은 대기업들이 등장하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독점적 행태를 해소함으로써 부는 많이 쌓더라도 반경쟁적 행태나 안일함에는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3) 대기업 투자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어, 대표선수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그 수익을 국내 투자로 환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등에 기여하도록 하되,
4) 납세의 의무나 공정경쟁의 규칙에 대한 준수, 기업이나 경영진의 탈법, 불법에 대한 법집행의 강화 등은 재벌문제이기 이전에 너무 당연한 정부의 법치실현의 의지문제이다. 편법이나 탈법에 대한 철저한 법치로 국민신뢰회복을 유도해야 한다.
5)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이아니라 ‘경쟁’을 보호,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6) 깨끗한 정치와 정부의 엄정한 법치 실현이 정경유착을 막는 길이다. 정치나 정부의 행태는 안 바뀌는데 정경유착 막는다고 대기업규제만 늘리면 정경유착은 더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정경유착은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기업육성 성공전략은 박정희 중소기업육성전략 속에 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지난 30년 동안 해온‘시장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역 차별하는 획일적, 1/n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성공하는 중소기업이 더 지원받는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오늘날의 재벌들이 50-60년 전 중소중견기업에서 출발하여 지금의 기업들로 성장하였음과 지난 세기 중 이일을 오직 한국경제만이 해낼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9. 대기업·중소기업협력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자생적인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재벌의 계열사 보유에 대한 규제가 홀드-업(hold-up)문제를 야기하여 재벌과 부품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본(지분)공유가 동반성장의 바탕임에도 이를 막는 각종의 투자규제, M&A규제가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협력이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자발적 협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지 ‘중소기업보호’라는 정치적 명분에 치우쳐 대기업들의 일방적 지원이나 양보를 강요하면 협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10. 기업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한 기업리더들의 역할
1) 재벌의 국민경제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대기업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결여가 재벌문제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① 소위 재벌 총수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여 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적극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시 설득노력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사회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제 또한 한국경제 문제는 재벌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② 재벌대기업 리더들이 지금처럼 사회와 괴리된 체 구름 위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재벌문제를 풀기도 어렵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도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여야 한다. 왜 한국에는 재벌규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에 나서는 재벌기업리더들이 없는가? 사회기여금을 조금내고 전경련 뒤에 숨어있거나 몇 푼의 지원금으로 재벌비판자들의 입이나 막으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해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재벌문제의 심각성은 그 들의 경제적 기여의 부족이아니라 오늘날 재벌문제가 이렇게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도록 방치한 대기업, 혹은 재벌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부족이다. 또한 그동안 전경련, 중기련 등의 경제단체들이 국민경제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 회원들의 기득권이나 지대추구의 대변인 역할을 못 벗어난 것도 한국경제정책의 정치화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가 아니라 항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 중소기업 리더들의 국민경제적 리더십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정책도 우량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지금의 사회정책적 평등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더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리더들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대기업규제와 중소기업보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기업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리더십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1. 결어: 지옥의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The gateway to the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 (18 century, English writer, Samuel Johnson)
1. 국가가 30여 년 동안을 대기업은 싫고 중소기업만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대기업은 점차 사라지고 중소기업 천국이 될 것이다.
2. 그 동안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온 경제의 정치화와 경제평등주의 정책들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선진경제도약은 고사하고 후발경제에 추월당할 날이 멀지 않다.
3. 필자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경제발전에 적절한 수준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경제력 집중이 없이 경제발전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지 않고, 대기업도 더 성장하지 않고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지배구조야말로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진화의 결과이며 최상의 구조야말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규제권한이 더 늘어날수록 그토록 없애고자 하는 정경유착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규제받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할수록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내수도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경제발전도, 성장과 분배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발전의 60년 역사와 세계경제발전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겸 KDI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