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제재 다시 논의키로...운명의 날 한달 후로 연기
금융권 '운명의 날'이 한 달 후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5개 금융사 220명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사 임원들의 소명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안건을 다음달로 미뤘다.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6시간 가량 마라톤회의를 갖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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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은 이날 제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징계를 받아도 LIG손해보험 인수에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2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6시50분께 회의장에서 빠져나와 "저와 임직원들이 가슴아픈 처벌을 받아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심의위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사태는 조직 내 의사소통 미흡으로 인한 것이며, 고객정보 유출 건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는 이번 징계가 주의적 기관경고(경징계)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LIG손보 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대한 심의는 오후 7시30분께 시작됐다.
이건호 행장은 심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성심껏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입장 1시간 후인 8시30분께 회의장에서 나와 "소명 과정 자체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건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열심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거취는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중웅 국민은행 이사회의장은 "사외이사들을 대변해서 왔다"며 "임직원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정관주의를 다해 성실히 수행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3시간여 가량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소명을 들었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안건을 7월3일 열리는 다음 제재심의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그룹 대주주 일가와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효성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효성캐피탈의 전·현직 대표이사 두 명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일정기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잃게 돼 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없다. 또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대주주 일가와 임원 10여명에게 43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부당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살보험급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징계도 7월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제재심의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난해 8월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명에 대해 2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ING생명 외에도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방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제재심의위의 판결로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경우 추가로 지급돼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KB국민·농협·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심의도 7월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