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좋은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신산업 육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4일 준공식 참석차 방문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회의를 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면서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는 민간 기업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5개 분야에서 민간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할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이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 방향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와 관련 인프라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특허와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 개방,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방법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