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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년간 추징세 봤더니 2조 훌쩍…조세포탈 도 넘어

2018-10-06 10:1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이 10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징한 세액은 1302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추징세는 2008년 이후 매년 1000억원을 웃돌아 2017년까지 2조62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만 5065억원의 추징세를 물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세무조사는 총 215건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332개 공공기관 중 10% 수준인 30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익 축소,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부실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탈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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